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8.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(문단 편집) == 정부의 내로남불인가? == 주최측에서는 '박원순 분향소 등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는 금지하느냐, 유흥 시설과 카페 등은 잘 운영했으면서 왜 교회 소모임과 집회는 막냐'고 주장했다. 클럽 등의 경우는 집단 감염이 터진 이후 조치가 이뤄졌는데, 집회의 경우는 집단 감염이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금지 통보를 내린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. 다른 집회, 특히 같은 날 진행됐던 민주노총 집회[[https://m.news1.kr/photos/view/?4338641|#]][* 집회가 금지되자 '''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법령을 우회, 실질적으로 집회를 강행했다.''' 마스크와 페이스가드를 착용하고 나왔지만, 추후 확진자가 나왔다. 심지어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둔갑시켜 발표하기도 하였다.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8/25/2020082500070.html|#]]]나 [[박원순]] 전 [[서울특별시장|서울시장]] 장례 분향소 운영[* 집회와 같이 방명록이나 발열체크 등이 강제되지 않아 방역상으로는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.][[https://image.chosun.com/sitedata/image/202007/12/2020071200560_1.jpg|#]][* 인벤 사이트의 분향소 이미지는 끝줄 일부만을 촬영한 것.]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. [[하태경]] 역시 박원순 분향소 설치 당시 참석자 수백 명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구호까지 외쳤다는 내용의 [[https://youtu.be/GL_GcAKpBuw|분향소 현장 영상]]을 공개하기도 했다. 다만 8.15 집회의 경우 12일 시점에서 집회 참석 가능성이 높은 [[사랑제일교회]]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, 국내 확진자, 수도권 환자 및 감염경로 추적이 되지 않는 감염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.[*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가 설치된 7월 11일과 그 전 사흘간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30 > 28 > 22명으로 20~30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으나, 광화문 집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부터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35 > 47 > 85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.]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'''서울시도 기존에 집회 허용 입장에서 불허 입장으로 변경한 것이다.'''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810149900004?input=1195m|광복절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…경찰·서울시 '난감']], 2020-8-11, 연합뉴스.][* [[https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00812000149|[단독] 서울시, ‘4만명 운집’ 8·15 집회 전면 불허 방침]], 2020-8-12, 헤럴드경제.] 코로나19의 발생 위험 수준이 더 높은 시기의 집회들이 불허되는 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, 동일한 시기의 집회와 비교해야 한다. 게다가 [[전광훈]]과 [[사랑제일교회]]의 코로나19 감염은 '''당시에도 현재진행형이었으며, 기존에도 방역수칙 준수 요청을 위반하여 잦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.'''[*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area/capital/933722.html|서울시, 전광훈 ‘사랑제일교회’ 집회금지 명령…“방역수칙 위반”]], 2020-3-23, 한겨레.][* [[https://www.inews24.com/view/1253743|전광훈 '사랑제일교회' 주말예배 강행…서울시 "전원 고발 방침"]], 2020-03-29, 아이뉴스24] 우발적 통제불가조차 아니고,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[*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듯 3천 명 이상 가입된 밴드에 집회 안내 이미지와 함께, 집회 참석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끄기,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것을 전망하는 글이 공개되기도 했다. [[https://band.us/band/77205747/post/42892|#]] [[https://archive.is/PGrz0|#아카이브]]] 그리고 집회 이후 고의로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,[*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1965277|'버스 상경' 명단 안 주고 없애고…참가자 추적 난항]], 2020-8-18, JTBC.] 방역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. 지난 4월 서울시가 [[사랑제일교회]] 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해, 같은 사안을 놓고 서울시 집회는 합법, 시민 집회는 불법이라고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[[https://www.pennmik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026|#]]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집회나 [[인국공 사태]] 항의 집회, [[의사 파업]]과 같은 정부비판성 집회는 제대로 개최되었기 때문에, 반정부 시위나 시민 시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4/0004474132|예시1]]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0011146|예시2]] 이를 통해 '''반정부 시위라서가 아니라 방역 위반사례가 차고 넘치는 사랑제일교회 시위라서 막은 것이다'''라는 결론이 나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